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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한 나라의 소득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출이나 지원금,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청년도약계좌 등의 상품에 가입 시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중위소득표에 따른 지원 혜택과 최대 인상된 25년도의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의 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즉, 모든 가구들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한다.
2015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활용하게 되는 지표로 최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25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재산 기준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한다.
2024 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르다. 매년 중위소득은 최저임금과 상승하고 있는데 23년, 24년에 이어 25년도 역대 최대 인상 폭을 보여주고 있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소득 10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중장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계, 의료, 교육, 돌봄 등 다양산 지원을 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로 구간별 급여 지원을한다.
표와같이 기준중위소득은 % 비율로 정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 구입지원 정책에 쓰이는 자료가 되며 최저임금 설정 시에도 참고가 되는 지표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감면 및 의료 지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연금과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월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가액이 높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각 가정의 소득인정앤과 재산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지원하므로 각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지원대상안에 들어가는 확인해야 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정보입력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부분을 점검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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